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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민이 쌀값 정하는 날, 가자 국회로!9월 11일, 12월 1일 전국농민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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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2018.12.13  10:5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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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남기 정신계승,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 농민대회가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. 전국농민회총연맹, 농민의길, (사)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 주최한 전국농민대회는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밥 한공기 300원, 남북 농민 통일 농업 실현을 결의하기 위한 자리다.


이날 농민들은 2017년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가 99만 원인데 비해 쌀 생산농가가 2017년 일 년 동안 3천 평 농사지어 얻은 월 수익은 60만 원 수준이라며 밥 한 공기 300원 보장, 쌀 목표가격 24만 원 쟁취를 외쳤다.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밸리 조성 사업이 대기업 농업 진출을 위한 통로가 될 것이고, 농업 문제 해결은 생산시설 확대가 아닌 유통구조 혁신이라며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. 이 외에도 농정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PLS(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) 문제점을 해결하고, 농민 종자 주권을 빼앗는 종자산업법 개정을 요구했다.

 

이날 농민들은 △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공기 300원 쟁취하자 △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△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△농업예산 삭감 계획 철회하라 △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는 구호를 외쳤다. 구호는 멈추지 않고 가을걷이가 끝난 12월 1일 농정개혁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전국농민대회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. 12월 1일 전국농민대회는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수출입은행 앞에서 열린다.

 

 

12월 1일 밥 한 공기 300원, 농정대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
● 9월 11일 대회를 기점으로 밥 한 공기 300원 여론이 대중적으로 확산된다. 10월 15일 통계청 발표 쌀값 19만4천772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‘쌀값 폭등’ 여론이 비등해지고, 정부는 2017년산 5만 톤, 가공용 쌀 1만 톤 방출을 결정한다. 11월 1일 1박 2일 긴급투쟁 이후 수확기 쌀 방출과 목표가격 정부안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있은 후 5만 톤 외에 재고미 추가 방출은 일단 유고된 것으로 보인다.


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이 필요하다. 이미 전국 40개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.


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개편 논의와 농산물 값 안정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. 또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, 사회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농민을 제대로 규정해 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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