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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농민헌법 운동본부 발족1월 25일 운동본부 발족식 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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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2018.04.11  13:0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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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25일 농민헌법운동본부 발족식 참가자들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‘옥천군 농민헌법 운동본부(운동본부)’가 만들어졌다. 운동본부는 1월 25일 발족식을 열고 향후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농민헌법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갈 계획이다.

농민헌법이란 농민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시해,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헌을 말한다. 현행 헌법은 제121조에서 농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‘국가는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’는 정도에 불과하다. 새로운 헌법이 가야 할 지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.

첫째,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. 둘째, 국가는 농업의 다원적, 공익적 기능을인정하고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셋째, 국가는 공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체계를 촉진하고 농민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소득과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. 넷째, 국가는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및 지식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   
이선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,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참가자를 대표해 결의문을 읽고 있다.
   
농민헌법운동본부 발족식 참가자가 전단지를 보고 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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